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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을 찾지 못하는 암보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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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2층 고객센타에는 420여일 째 고립투쟁을 하고 있는 ‘보암모’ 암환자들이 있다. ‘보암모’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다. 이들 회원들이 요양병원 암입원급여금 지급을 요구하며 본사 고객센터를 1년 이상 점거, 농성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 동안 대법원은 ‘20. 8월 삼성생명과 보암모 공동대표 A씨간의 암보험금 개별소송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금융감독원은 ’20년 12월 암 보험금 부당지급 안건 등에 대한 제재심을 통해 삼성생명에 '기관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보암모는 수많은 암보험 분쟁 현장에서 태어나서 최전선에서 싸우는 암환자들의 대표인 셈이다. '암 보험금 부당지급 안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암의 직접 치료'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보험 가입자와 생명보험사 간의 분쟁이 불거지자, 당시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 말기 암 환자, 종합병원 항암치료 병행 환자, 암 수술 직후 환자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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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빅4, 지난해 ‘차보험’ 손해율 낮다더니 인상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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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차보험료)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빅4 손보사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의 시장점유율만 84%에 이르기 때문이다. 빅4 손보사는 매년 손해율을 빌미로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해왔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손해율이 큰폭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마지노선인 78~80%는 넘어서고 있는 수준으로 인상요인은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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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치매보험, 같이 안 살아도 ‘대리청구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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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동거인이 아니거나 동일생계 관계가 아니더라도 치매보험의 대리청구인이 될 수 있다. 중증치매 발병 등을 대비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 지정’이 치매보험 가입시 원칙적으로 의무화된다. 15일 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치매보험 표준 사업방법서를 개정한 치매보험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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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미성년·취약층 대상 소송남용 막는다…감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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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보험사의 소송현황 공시범위가 확대된다. 또 시행 초기인 소액단기보험 보험기간이 1년으로 제도화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오는 4월 21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소송현황 비교 및 공시가 한층 확대된다.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남용을 막기 위해 비교 공시 내용을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 등으로 확대해 공시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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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이익 껑충, 배당성향 축소에도 배당금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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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로나19 장기화 대비를 위해 금융권에 배당 자제를 권고하면서 손해보험사의 배당성향도 축소됐지만, 주당 배당금은 오히려 증가했다. 자동차 운행량 감소로 사고 발생이 줄어드는 등 손해율 하락에 따른 코로나 19 반사이익을 얻으며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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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 실손보험으로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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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들과 요양병원 입원비를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으로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암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 이뤄진 실손보험 소송 건에 대해 현황파악에 나섰기 때문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금감원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암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 관련 실손보험 소송건에 대해 ▲소송 건수와 ▲주된 쟁점 ▲소송 결과 등에 대해 빠짐없이 제출토록 요구했다.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실손보험 분쟁은 여러 갈래가 있다. 일부 소송건은 암수술 이후 완치시점 판단이 쟁점이다. 완치 판정이 내려진 후에도 요양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승소와 패소, 조정결정 등 결과도 다양하다. 또 요양병원 입원 중 장기간 도수치료를 받는 등 질병과 전혀 상관없는 불필요한 치료를 받자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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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제판분리 확산…GA 지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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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에서 제판분리(제조·판매 분리)가 본격화되면서 GA업계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판분리는 보험사가 판매조직을 법인보험대리점(GA)형 판매 자회사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의미한다. 현재 제판분리를 공식선언한 보험사는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인데, 보험업계에서 제판분리가 확산되면 GA시장에서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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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자문 구했더니, 보험금 거절"...금감원, 피해구제 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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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진행하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이 피해구제 절차 안내를 의무화했다.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가입자(피보험자)의 질환에 대해 의학 전문가의 소견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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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팔수록 적자' 실손보험 줄줄이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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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업계가 줄줄이 '실손의료보험'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사실상 보험 가입자들로부터 벌어들이는 보험료보다 보험사가 내준 보험금이 더 많아지면서 팔수록 적자인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이날부터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오는 7월 이후 금융당국 주도로 출시되는 4세대 실손보험 판매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미래에셋생명을 포함해 생명보험사 9곳(라이나·오렌지·AIA·푸본현대·KDB·KB·DB)와 손해보험사 3곳(악사·에이스·AIG) 등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면서 생보사 8개사와 손보사 10개사만 실손보험 판매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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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업 1사-1라이센스 규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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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르면 하반기부터 1사(社)1라이센스 규제를 완화한다. 또 소비자 필요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보험상품을 전문 판매하는 소액단기보험회사와 비대면‧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디지털 보험회사도 추가로 허가하기로 했다. 이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보험계약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고도화하고,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선 독립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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