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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영업 강자' 라이나·AIA생명, 부당승환 계약으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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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텔레마케팅(TM) 영업의 대표주자인 라이나생명과 AIA생명이 고객에게 기존 가입 보험과 새로운 계약을 비교해서 알려주지 않고 기존 보험을 해약하도록 한 뒤 비슷한 상품에 가입토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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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갈길 먼 서울보증, 예보의 배당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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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보험(이하 서울보증)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대한 배당도 수년째 줄고 있다. 공적자금 회수에 난항을 겪는 것은 물론 민영화 작업도 차질을 빚고 있는 셈이다. 낙하산 관료들의 자리를 챙겨주는 용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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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갱신 '보험료 폭탄'…50% 이상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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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또는 5년 주기로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을 갱신하는 가입자 가운데 일부는 보험료 갱신시 누적된 인상률이 적용되면서 보험료가 50% 가까이 오르는 `보험료 갱신 폭탄`이 우려된다.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가입자가 많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표준화 실손 보험료는 지난해와 2019년 각각 9%대와 8%대가 올랐고 앞서 2018년에는 동결됐다. 2017년에는 회사별로 많게는 20% 넘게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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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보험 빗장 풀린다]①소액단기보험업 6월 신설…보험사들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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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소액단기보험(미니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소액단기보험사가 출범한다. 보험업계는 코로나19 등으로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이 둔화한 상황에서 미니보험 신규 시장 진출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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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확대 산넘어 산]②낮은 수익률·빚투 바람에 개인들 연금보험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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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보험업계가 고령화 가속화에 대비하기 위해 사적 연금보험 상품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외면받고 있다. 낮은 수익률과 적은 세제 혜택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주식시장이 호황을 이어가면서 연금보험에 가입하기보다는 주식시장으로 빠르게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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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확대 산넘어 산] ①금융당국, 사회 안전망 확충 위해 연금보험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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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를 감안해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연금보험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사들이 운영하는 사적 연금보험의 경우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만큼, 고령자가 아니더라도 연금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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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보험영업 잘 하고도 해외 대체투자로 '쓴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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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충격 속에서도 보험 영업성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일부 보험사는 해외 대체투자 탓에 부진한 실적을 보고했다. 17일 보험업계 각사 실적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미래에셋생명[085620]과 KB손해보험은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롯데손해보험[000400]은 영업이익이 208억 넘는 적자를 기록해 흑자 전환에 실패했다. 주요 생·손보사가 판매 증가와 손해율(보험료 수입액 대비 보험금 지출액의 비율) 개선으로 2019년보다 두자릿수 비율로 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성과를 거둔 것과 딴판이다. 이들 보험사가 유독 나쁜 성적표를 받은 것은 대체투자, 특히 해외 대체투자에서 막대한 손실을 본 탓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변액보험 시장에서 5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냈지만 브라질 부동산을 보유한 펀드 투자 등 해외 자산의 평가액이 급락하면서 영업이익이 2019년보다 17.7%나 쪼그라들었다. KB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85% 선으로 낮추며 실적 기대감을 키웠지만 미국 호텔 투자에 발목을 잡혔다. 호텔 투자액 손실 충당금 등을 쌓느라 KB손해보험의 당기순이익이 30%나 감소했다. 롯데손해보험도 손해율 개선과 사업비 절감으로 2019년보다 무려 2천200억원을 아끼고도 투자 이익이 1천816억원이나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영업이익이 20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롯데손해보험이 주로 투자한 항공기와 호텔 등이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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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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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 수의 빠른 증가로 인해 보험급여 지출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도 함께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 예측과 재정전망에 기초한 공·사 간 역할분담 방안’ 연구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제공하는 사회보험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 또 소득과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되며,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된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의 국민건강보험료 대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은 10.25%로 2008년 제도시행 초기 보험료율 4.05% 대비 2.53배 높아졌고, 국민건강보험료율의 인상을 고려한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2008년 0.21%에서 0.68%로 인상돼 3.24배 높아졌다. 이러한 급여지출의 급속한 증가는 정부의 보장성 확대에도 부분적으로 원인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인인구 수의 빠른 증가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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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약관 설명 부실로 보험금 줄어" 암보험 가입자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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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측이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험금이 줄었다며 소송을 낸 가입자들이 재판에서 이겼다. 14일 울산지방법원은 암보험 가입자 A 씨 등 2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017년 암 보험에 가입하고 1년 뒤 갑상샘암과 그 전이에 따른 림프절암 진단을 받았다. 보험사 측은 약관에 따라 갑상샘암만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고, A씨에게 보험금 21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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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계 1사 다면허 방식 상반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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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개 회사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사업면허(라이선스)를 각각 1개씩만 갖도록 한 규제를 올 상반기 완화한다. 일본식으로 1개 회사가 여러 개의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사업 방식이나 주력 상품을 다르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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