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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이르면 금주 국정브리핑…국민연금 개혁안 공개
2024-08-26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각종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정 브리핑의 정확한 시기와 형식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4+1 개혁'과 전반적인 국정의 성과와 과제를 다시 한번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여부 논의 오가는 단기납 종신보험…당국은 점검 착수
2024-08-12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이 보험금 대비 많은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며 해당 상품의 인기가 뜨겁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의 환급률을 조정하거나 최근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점검에 나서는 등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보험사들의 무해지·저해지 상품의 초회보험료는 4528억원으로 표준형 상품 초회보험료(914억원)의 4~5배 수준이다. 초회보험료는 소비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처음으로 납입한 보험료다. 보험사들의 무저해지 상품 초회보험료가 표준형 상품 대비 규모가 커 단기납 종신보험의 수요 역시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7년 만기 이후 10년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납입한 보험금보다 더 많은 해지환급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무저해지 상품 구조로 계약 이후 10년차부터 환급률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은 올해 초 135%까지 올라갔지만 현재는 120%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인상 수준이 과하다고 지적한 이후 생명보험사들이 일괄적으로 환급률을 낮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해당 상품의 환급률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판매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 있고, 향후 보험사들의 건전성에 위협이 될 것이라 지적하며 현장검사 진행 및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생명보험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환급률을 120%까지 낮췄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단기납 종신보험을 점검 대상으로 설정하고 미스터리쇼핑을 진행하고 있다. 미스터리쇼핑은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특정 금융상품의 판매 실태를 점검하는 행위다. 이번 점검은 충분한 표본 수집을 목적으로 내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설명의무를 중점으로 평가한다. 국세청 역시 단기납 종신보험을 주의깊게 관찰 중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월 납입 보험료가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저축성보험 형태로 판매되는데 비과세로 적용되는지 여부를 기획재정부에 문의했다. 이를 두고 기획재정부는 해지 환급률·보험료 납입 규모·특약 유형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하면서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비과세라고 판단했지만, 국세청이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세부조사를 진행할 경우 과세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율 인상은 보험사들이 신상품을 내놓을 때 발생하는 옵션 경쟁의 일환이라고 일축하며 해당 상품은 보장성보험의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고객들이 높은 환급율을 활용하기 위해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고객의 자유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우려하는 불완전판매 우려·환급률에 대한 리스크는 계리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순수 보장성보험의 특성상 단기납 종신보험에 세금이 붙는 확률은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을 종신보험으로 쓰는지, 단기 목돈 마련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고객들의 니즈에 달린 것"이라며 "해당 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잘 설명하고 판매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덧붙였다. 출처 : 뉴스저널리즘(https://www.ngetnews.com)

운영리스크 강화로 1분기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8.6%p ↓
2024-07-30
3월말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K-ICS)이 223.6%로 전 분기 대비 8.6% 하락했다. 생보사가 222.8%로 전 분기 대비 10.0%p 하락했으며 손보사는 224.7%로 전 분기 대비 6.7%p 낮아졌다. 금융감독원은 '3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으로는 206.6%로 전 분기 대비 7.4%p 하락했다. 생보사(200.0%)와 손보사(216.1%) 각각 전 분기 대비 8.6%p, 5.8%p 낮아졌다. 이 같은 지급여력비율 하락은 K-ICS 가용자본이 전 분기 대비 소폭 증가(+6000억원) 했으나 요구자본은 운영리스크 강화 등으로 크게 증가(+4조6000억원)한 데 기인했다. 할인율 하락으로 보험부채가 늘면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감소(-10조3000억원)하고 신계약 유입으로 조정준비금이 증가한(+6조4000억원) 등 영향으로 가용자본이 늘었다. 이런 가운데 주식위험 등 시장리스크가 증가(+1조9000억원)하고 기초가종위험액 시행에 따라 운영리스크가 증가(+2조4000억원)하면서 요구자본이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3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233.6%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면서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 증대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 회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설계사 명의 빌려 보험계약? 불법입니다
2024-07-17
#타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이직을 앞둔 설계사 A씨는 현재 다니는 GA로부터 받을 수수료(유지수수료)를 포기할 수 없었다. 이에 현재 GA 소속을 유지한 채 이직할 예정인 GA 소속 설계사 B의 명의로 신규 모집계약을 체결(경유계약)했다. 이직 대상 GA는 자사에 소속되지 않은 설계사 A에게 신규 모집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법인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하는 소위 ‘컴슈랑스’ 영업은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하고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법인 영업건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영업이다. 일부 GA는 컴슈랑스 영업 과정에서 CEO의 자녀가 설계사 자격 취득에 계속 실패하자 다른 설계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사 자격이 없는 자녀에게 수수료를 부당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GA 현장에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 명의를 이용해 체결된 보험계약인 경유계약과 수수료 부당지급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업법에서는 경유계약을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설계사･GA 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보험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수수료 부당지급 역시 불법행위로 금지된다. 금감원은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은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판매자의 무리한 영업관행에 주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판매자의 영업행태는 소비자로 하여금 가입목적과 무관한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유계약은 제대로 된 고객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보험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금감원은 GA 영업현장에서 만연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을 상담했던 설계사와 청약서상 기재된 설계사의 이름이 상이하다면 해당계약은 경유계약일 가능성이 높다"며 "청약 시 받은 명함, 서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컴슈랑스 영업이나 브리핑 영업 등의 경우 보장성보험을 마치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만큼 가입상품의 종류, 보장내역 등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컴슈랑스 영업, 브리핑 영업 등 변칙적인 영업행위에 대해 상시감시 및 검사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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