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연구들은 중첩세대모형에서 보험을 고려하지 않았던 반면, 본 논문에서는
중첩세대모형에 보험을 도입하고, 보험이 경제 주체들의 행동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Gertler의 1999년 논문에 제시된
중첩세대모형을 바탕으로 하며, Gertler 모형의 재유도 및 수정, 보험 모형의 개발
등 세 가지 주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기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탄력적 노동 공급을 전제로 할 때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 문제를 공식의
재유도를 통해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한국 경제에 이 모형을 적용하여 사회보장
강화 및 고령화 현상 등이 세대 간의 자산 배분 및 노동 공급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근로자의 의사결정 문제와 관련된 위험 조정 요인의 오류를 수정하고
비금융자산 간 가치평가 방법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Gertler 모형에서는
위험조정요인에 은퇴자의 생존확률이 고려되지 않았고, 근로자의 사회보장 자산
평가 시 불명확한 전환 인자가 포함되어 있어 사회보장자산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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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수정하여 개선된 모형을 제시한다.
셋째, Gertler의 수정된 중첩세대모형에 보험 요소를 도입하여 보험 모형을
제시한다. 보험 수요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개인 의사결정에 의해 결정되며, 보험
구입은 개인의 효용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킨다. 하지만, 민영보험에 의해 완전히
보장되지 못한 경제적 손실은 효용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GDP 대비 총손실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민영보험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손실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사회보험을 도입하여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였다. 즉,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이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틀을
마련하였다. 보험 모형은 기존의 경제 모형에서는 인식하지 못했던 손실을 인식할
수 있고, 보험의 미시적, 거시적 경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보험 모형에 생명보험을 추가하여 확장된 형태의 보험 모형을
제시한다. 생명보험의 도입으로 근로자와 은퇴자 외에 피부양자에게 경제주체의
역할이 부여되고, 근로자의 사망 가능성의 도입으로 이전 확률이 변화하면서
근로자의 상태 변화가 다양해지고, 의사 결정에 사용되는 위험조정요인 및
가치평가요인이 변경된다. 생명보험 모형은 보다 현실적인 인구 구조를 반영하고
보험의 유형을 다양화하였다는 점에서 앞서 제시한 보험 모형과 차이가 있다.
주제어: 중첩세대모형, 보험, 사회보장, 자산가치평가, 정상상태
논문 저자 : 손지훈 박사
지도 교수 : 이항석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