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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납 후폭풍①] '보너스無·대량해지 30%' 꺼낸 금감원…시장 죽는다
- ※편집자 주 :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들의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을 정조준했습니다. 업계의 과당경쟁에서 촉발된 일이지만, 산업 전반의 관점이 아닌 상품을 둘러싼 노이즈에 집중한 규제 방식을 두고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시장의 시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새 회계제도가 선물한 역대급 실적의 이면에는 먹을거리를 고민하는 생보업계의 고민도 깊습니다. 이에 연합인포맥스는 단기납 종신보험 시장의 규제 후폭풍을 다룬 2편의 기사를 송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나서자 생명보험사들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미 한 차례 환급률을 제한하며 구두 경고를 한 금감원이 재차 상품 설계의 가정까지 획일화하려는 것을 두고 시장에선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실상 상품성을 잃으리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 9개 시뮬레이션 대안 거론…'환급률 추가 인하' 전방위 압박 1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무저해지 보험의 시뮬레이션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각 보험사의 의견을 오는 20일까지 취합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이 마련한 9개의 시뮬레이션에 따른 경과 기간별환급률 등을 예상, 각 가정에 대한 선호 순위를 선택해야 한다. 이번 9개 시뮬레이션 가정은 무저해지형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더 낮추도록 한 것이 골자다. 우선 금감원이 제시한 1안에는 '어떤 형태의 보너스도 설계 불가'하도록 하는 안이 담겼다. 사실상 상품의 퇴출이다. 그만큼 이번 규제에 대한 금감원의 강력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2안에는 보너스 설계가 가능하나 모든 종류의 보너스를 포함한 환급률이 계약자 적립액에 평균 공시이율을 부리한 환급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 경우 보험사들이 예상하는 환급률은 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100%대에 불과하다. 이 역시 사실상 상품의 존재 가치를 잃는다. 3안에는 모든 종류의 보너스를 포함한 환급률이 영업보험료에 평균 공시이율을 적용한 환급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때 예상 환급률은 110%대로 추산된다. 4안과 5안에는 보너스 설계가 가능한 대신 상품 적용 해지율에 보너스 지급 시 대량해지 효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대량 해지율은 30%가 명시됐다. 해지율을 활용할 경우 생보사들은 보험계약마진(CSM)이 크게 줄어든다. 유지되는 계약을 통해 사업비를 받아야 하는 생보사 입장에선 납입 완료 보너스가 지급된 이후 해지율 가정이 현재보다 높게 설정되면 수익성에 그야말로 '직격탄'이다. 6~9안은 환급률을 제한한 2·3안과 해지율을 적용한 4·5안을 각각 믹스매치했다. 이중 규제를 통한 전방위 압박이다. 현재 생보업계는 금감원이 제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른 영향도 산출에 돌입한 상태다. 생보사마다 입장은 첨예하다. 대형사와 중소형사마다 9개 시뮬레이션 안을 보는 시각도 가지각색이다. 다만 전반적으로 '과하다'는 게 중론이다. 그나마 업계에서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정은 상대적으로 환급률이 높게 추산되는 3안 정도가 거론된다. 하지만 이 역시 수정안에 따라 단언하기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에 대한) 추가 규제의 방향과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며 이에 대한 수정도 열어놨다"며 "과열 경쟁이 수 개월간 지속하면서 시장이 혼탁해진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 금감원 "환급률 120%도 높다" vs 생보사들 "가이드라인 과도" 이번에 금감원이 마련한 시뮬레이션 방안은 환급률을 제한하고, 대량 해지율을 통상적인 가정보다 높게 설정함으로써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유지보너스를 마련할 재원 생성을 억제하는 게 방점을 찍었다. 더불어 수익성이 떨어진 상품에 대해 보험사가 과도하게 반대급부를 설정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는 구조로 생보사를 전방위 압박하고 나섰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간 생보업계에서 단기납 종신은 수 개월간 '뜨거운 감자'였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또는 7년을 납입하고 이후 10년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납입한 보험금보다 그 이상의 '유지 보너스'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CSM 경쟁이 치열해진 생보사들이 납입 보험금보다 30%를 '얹어 주는' 환급률 130%대 상품을 출시하며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과당경쟁이 이어지자 금감원은 지난달 단기납 종신보험이 소비자들에게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며 환급률을 130%로 제한했다. 대량 해지 물량이 도래할 수 있는 10년 후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점도 금감원의 주된 문제의식이었다. 이에 현재 7년납 상품의 경우 생보사들의 환급률은 120%대 안팎을 나타내고 있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등 대형사를 비롯해 NH농협생명, 동양생명, DGB생명, KDB생명, 푸본현대생명, ABL생명, DB생명 정도가 해당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120%대 환급률도 여전히 높다는 입장이다. 이미 일부 대형사들은 일찌감치 110%대로 환급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곳도 있다. 이에 이번 시뮬레이션 안을 두고 금감원이 일부 대형사들과 사전 교감을 한 게 아니냐는 뒷말도 무성하다. A 생보사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대안 중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안이 없다. 중소형사는 더 그럴 것"이라며 "사활을 걸고 있는 CSM을 줄일 순 없고, 결국 당초 의도한 대로 환급률을 추가 제한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B 생보사 관계자는 "당국이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 수렴은 당연히 필요한 절차고 과정이지만 이는 업계 전반을 살피기 위한 조치여야 한다"며 "특정 상품의 설계에 이렇게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근시안적인, 과도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s://news.einfom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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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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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S17 도입으로 보험사 작년 계리사 100명 늘렸다...삼성생명·화재, 한화생명 두자릿수 확충
- 지난해 IFRS17 등 신회계기준 제도 도입으로 자산건전성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험사들의 계리사 모시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보험계리사는 보험업 허가신청시 제출하는 기초서류 작성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잉여금의 배분·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지급여력비율 계산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및 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업무도 맡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계리사 인원은 1273명으로 전년 대비 100명 늘어났다. 최근 3년간 1100명대를 유지하다가 처음으로 1200명을 돌파한 것이다. 39곳의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중 절반이상이 보험계리사 인원을 늘렸다. 삼성생명(156명)과 삼성화재(154명)가 가장 많았는데 각각 전년대비 15명, 13명 늘어났다. 다음으로 현대해상 88명과 한화생명 81명 순으로 높았는데 한화생명은 16명 인원을 늘렸고 현대해상은 3명 늘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당사는 IFRS17 및 K-ICS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계리사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며 "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회사의 전문성 강화에도 도움이 되기에 앞으로도 잡오프(Job-Off)과정은 물론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KB손해보험(79명)과 교보생명(69명), DB손해보험(66명), 신한라이프(59명)도 계리사를 한자리수 늘렸다. 다만 DB손해보험은 전년 대비 5명 줄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제 46회 보험계리사 시험 합격자는 총 169명으로 전년 166명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보험계리사는 1차 시험 합격후 5년 이내 5과목을 각각 60점 이상 득점해야한다. 5개 과목별 합격자는 중복 포함 총 812명으로 전년 927명 줄었다. 새 회계기준 제도 도입으로 보험사들의 계리사 모시기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한화생명의 경우 내부 육성에 집중하면서 2018년부터 잡오프 및 온라인 과정을 운영해왔다. 지난 5년간 이 과정을 통해 2명 중 1명꼴로 합격자를 배출해냈다고 밝혔다. 현재 하나손해보험과 캐롯손해보험, KB라이프생명, ABL생명, 라이나생명, 악사손해보험, 흥국화재 등은 계리부 직원을 채용하거나 계리사 자격증 우대 조건으로 직원채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리사는 상품개발뿐만 아니라 회계·결산,리스크관리 및 영업전략 개발 등 보험사의 전 부문에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인재에 속한다.계리인력 확보 여부에 보험사의 경쟁력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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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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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연구원 "K-ICS, 보험회사 자체 내부모형도 적용 허용해야"
-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모형을 금융당국이 만든 표준모형 뿐 아니라 개별 보험사에 맞는 내부모형 적용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K-ICS 내부모형 도입: 필요성과 방안'에서 보험회사 자체 기준인 내부모형으로도 K-ICS를 산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건엽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이 제시한 표준모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고 있지만 개별회사 고유 리스크를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표준모형을 바탕으로만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고 있다. 노 연구위원은 "표준모형은 리스크 분류와 리스크 평가모형 등을 회사 사엄모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산업평균과 다른 자사만의 상품구성이나 자산구성, 재보험 및 보증보험 등을 전업사 사업방식은 고려하지 못한다"라며 "내부모형을 통해 보험회사가 리스크관리를 한다면 경영진이 자사 사업특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자본과 위험관리 전략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한다"라고 말했다. 알리안츠, 악사 등 글로벌 보험회사는 내부모형을 이용해 회사 리스크 특성을 고려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고 있다. 알리안츠는 사업비리스크, 해지 및 대량해지리스크는 보험리스크가 아닌 사업리스크로 별도 구분하고 있으며 악사는 알리안츠와 유사하게 주식 변동성, 금리변동성, 인플레이션을 명시적으로 측정해 자산집중위험은 신용위험에 포함하는 등 회사 리스크 특성을 고려해 평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국내와 유사하게 부채시가평가 기반 새로운 지급여력제도(ESR)를 2025년에 도입할 예쩡이며 내부모형 적용 방안, 금리위험 등에 대한 이슈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노 연구위원은 해외 보험회사와 국내 은행도 표준모형, 내부모형 중 선택 가능하도록 해 회사 리스크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보험회사도 내부모형 적용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국제감독기구 내부모형 사용 권고, 국내외 사례 등을 고려해 내부모형 도입을 보험회사 효율적인 자본관리와 리스크를 고려한 성과평가 등 경영효율화 제고와 함께 국제적인 대외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다"라며 "보험회사 내부모형을 적용할 유인도 함께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부모형이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적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건엽 연구위원은 "내부모형 승인과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뿐 아니라 효율적인 지배구조 마련 등 승인을 위해 보험회사와 감독 당국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잇으므로 단계적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라며 "내부모형을 적용하더라도 바젤III에서 제시한 방안과 유사하게 비교가능성을 위해 표준모형과 비교해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방안 또는 보험회사 자체위험과 지급여력평가 또는 경영실태평가에 대한 평가등급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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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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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S17 가이드’ 여파에…생·손보 ‘빅5’, K-ICS비율 하락
- [FETV=장기영 기자] 금융당국이 제시한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여파로 지난해 9월 말 대형 보험사의 신(新)지급여력제도(K-ICS)비율이 하락했다. 각 업권 1위사 삼성생명, 삼성화재 모두 K-ICS비율이 하락한 가운데 일부 보험사는 10%포인트(p) 이상 떨어져 하락 폭이 컸다. 2일 각 보험사가 지난달 말 확정 공시한 K-ICS비율을 종합하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NH농협생명 등 총자산 상위 5개 생명보험사의 지난해 9월 말 평균 K-ICS비율은 192.9%로 6월 말 193.7%에 비해 0.8%포인트 하락했다. K-ICS는 지난해부터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부채 평가 기준을 시가로 변경하고 요구자본 측정 수준을 상향 조정한 자본건전성 제도다. 기존 자본건전성 지표인 위험기준 지급여력(RBC)비율과 마찬가지로 모든 보험사의 K-ICS비율은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 기간 업계 1위사 삼성생명의 K-ICS비율은 223.5%에서 220.5%로 3%포인트 낮아졌다. 은행계 생보사인 신한라이프의 K-ICS비율 역시 214.3%에서 209.4%로 4.9%포인트 하락했다. 농협생명은 경과조치 전 170.6%에서 167.1%로 3.5%포인트, 경과조치 후 338.6%에서 309.9%로 28.7%포인트 K-ICS비율이 떨어졌다. 반면, 한화생명은 180.4%에서 184.3%로 3.9%포인트, 교보생명은 179.6%에서 183.2%로 3.6%포인트 K-ICS비율이 상승했다. 교보생명의 경과조치 후 K-ICS비율은 269.4%에서 276.6%로 7.2%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총자산 상위 5개 손해보험사의 평균 K-ICS비율은 215.4%에서 214.9%로 0.5%포인트 하락했다. 업계 1위사 삼성화재의 K-ICS비율은 274.3%에서 263.3%로 11%포인트 하락했다. 현대해상의 K-ICS비율은 185.4%에서 172.1%로 13.3%포인트 낮아져 하락 폭이 더 컸다. DB손보 역시 219.1%에서 214.5%로 4.6%포인트 K-ICS비율이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와 달리 메리츠화재의 K-ICS비율은 205.7%에서 230.8%로 25.1%포인트 상승했다. KB손보도 192.6%에서 194%로 1.4%포인트 상승한 K-ICS비율을 기록했다. 대형 보험사들의 K-ICS비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에는 지난해 3분기부터 적용된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이 큰 영향을 미쳤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분기(1~3월) 경영실적 발표 이후 일부 보험사가 통계적 근거 없이 낙관적 가정을 사용해 이익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확산하자 8월 실손의료보험, 무·저해지보험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보수적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보험계약마진(CSM) 조정과 가용자본 감소는 K-ICS비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지난해 8월 5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조기 상환과 실손보험에 대한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등에 따라 가용자본이 감소해 K-ICS비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금리 상승, 주가 하락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함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이 K-ICS비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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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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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배당쇼크' 막은 금융당국 "과도한 배당 자제"
-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효과로 실적이 대폭 늘어난 보험사에 금융당국이 사실상 과도한 배당 자제를 주문했다. 당초 다수의 보험사는 최대 순익을 내고도 IFRS17 도입에 따른 회계상 변화로 배당가능 이익이 '0'로 나오는 위기에 처했다. 이에 정부가 나서 최근 법을 개정키로 했지만 이를 계기로 보험사가 '배당 잔치'를 하는 것에는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다. 3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사 '배당 쇼크'를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각 보험사에 "배당가능이익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가져가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당가능이익은 주주 배당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뜻한다. 보험사들은 상법상 산출 기준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결정하고 이후 각사 배당 정책에 따라 해당 연도의 배당액을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암묵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순익의 40% 이내에서 배당을 해 왔다. 금융당국이 "배당가능이익 유지"를 주문한 것은 사실상 전년도 대비 과도하게 배당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업계는 해석한다. 금융당국이 배당 자제를 주문한 이유는 IFRS17 도입에 따라 순익이 대폭 늘어난 데다 최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상법을 개정해줘 보험사 배당가능이익이 전년도 대비 증가하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기준 보험사 전체 순익은 9조1100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5조6100억원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보험사 전체 순익이 5대 시중은행 수준에 맞먹는 규모로 커졌는데 IFRS17 도입에 따른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리스크관리학회·보험계리사회가 지난달 주관한 세미나에서는 새 회계기준에 따라 보험사 순익이 최대 1.6배 늘수 있다는 추정치가 제시된 바 있다. 여기에 IFRS17 도입으로 상법상 보험사 배당가능이익이 '0' 혹은 '마이너스'로 전환할 위기에 처하자 법무부가 지난 27일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보험업계의 요구에 따라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로 이대로 시행되면 생명보험사 위주로 배당가능이익이 전년도 대비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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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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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S17 희비' 갈린 손보사…삼성·메리츠 ‘웃고’ vs 현대·DB·KB ‘울고’
- 올해 상반기 금융당국이 발표한 ‘IFRS17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첫 실적이 발표됐다.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의 이익은 크게 증가한 반면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의 이익은 감소했다. IFRS17 가이드라인의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변경’에 따른 영향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자산 규모 상위 5개 손해보험사의 3분기 누적 총 순이익은 5조7077억원으로 전년 동기 4조1256억원 대비 38.4% 증가했다. 주요 손보사들의 순이익 증가는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가 이끌었다. 삼성화재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조64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3분기 신계약 CSM(계약서비스마진) 1조1640억원을 기록하며, IFRS17 도입 이후 신계약 CSM에서 1조원을 돌파한 첫 보험사가 됐다. 지난 2분기까지는 삼성생명이 신계약 CSM 97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CSM은 보험계약으로 얻을 미실현 이익을 평가한 값이다. 보험사는 CSM을 계약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계약 기간 동안 상각해 이익으로 인식한다. IFRS17 제도에서 CSM은 미래의 이익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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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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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려워진 리스크 관리…보험사 ‘비상’
-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됐다.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도 전면 개편돼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잠깐용어 참조)가 도입됐다. 이 같은 제도 시행이 오래전부터 예고됐는데도, 보험업계는 여전히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킥스 적용 유예 신고를 받은 결과, 올해 2월 말까지 전체 보험회사 53개 중 19개(35.8%)사가 적용 유예를 선택했다. 상당수 보험사가 새로운 건전성 기준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킥스는 보험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알려주는 제도다. IFRS17과 같이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이 결산 시점 할인율로 계산하는 시가평가 방식이다. 그런데 결산기마다 시가평가에 적용하는 위험률, 금리 등이 달라질 수 있다. 계산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 고성능의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다. 보험사는 지급 여력을 계산할 때 금융당국이 제시한 표준모형과 자사의 내부모형 중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킥스의 표준모형만을 고려한다면, IFRS17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킥스의 가정과 할인율의 차이 등을 반영하면 된다. 그러나 표준모형만으로 리스크를 완벽하게 관리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자산건전성 규제 적응 ‘특명’ 자체적인 모델 개발 중요해져 선제적으로 자산건전성 규제를 도입해온 유럽 사례를 살펴보면 이는 더 명확해 보인다. 유럽은 솔벤시II(Solvency II, 잠깐용어 참조)라는 규정을 통해 지급 여력이 있는지를 평가한다(ORSA·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ORSA는 보험회사가 직면 가능한 중요 리스크를 식별·평가·감시·관리·보고하고, 전체 지급 여력을 보증하는 가용자본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말한다. 일률적 리스크 관리가 아닌 회사 고유 특징을 반영한 리스크를 구별해 측정 방법을 적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이를 통해 회사 본연의 리스크가 보다 정교하게 산출된다. 따라서 회사의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표준모형에 의한 규제 자본 비율 산출 시스템뿐 아니라 내부모형을 기반으로 한 ORSA 구축에 이르는 일련의 활동이 필요하다. 유럽의 해외 재보험사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내부모형을 구축했고, 회사별 특성을 반영해 정교하게 리스크를 산출한다. 글로벌 재보험사인 뮤니크리(Munich Re), 스위스리(Swiss Re), 스코르(SCOR) 등은 내부모형을 영업 전략, 경영 의사 결정 등에 활용 중이다. 유럽 사례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 보험업계는 먼저 표준 방법에 따라 감독 기관 규제를 충족해야 한다. 동시에 내부적으로 고안한 시뮬레이션과 모델링 방식을 통해 전략적 자산 배분, 지급 여력 비율 등에 대한 ‘가정별 가상 분석(What if 분석, 잠깐용어 참조)’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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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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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2분기 건전성 개선… 지급여력비율 4.7% 증가
- 경과조치 없었다면 ‘적기시정’ 보험사 4곳 조선비즈 정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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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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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들, IFRS17 놓고 혼선 '여전'…새 회계제도 문제 국감서 논의될까 '주목'
-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적용 이후 보험사들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10여년 간의 준비에도 업계 혼란만 이어지면서 국정감사에서 관련 쟁점이 논의될 지도 관심사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오는 국정감사에서 IFRS17 등 새 회계제도 문제가 다뤄질 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보험사들의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 적용에 따라 회계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실적 부풀리기’ 문제가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각사별 경험적 통계를 존중키로 한 당초 취지가 희미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원래 IFRS17 초기엔 각사 자체적인 통계를 존중한다는 취지였는데 시행 후에는 이런 사정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며 “오래 전부터 준비했는데도 혼란이 계속되다보니 감독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IFRS17은 올해부터 보험업권에 적용된 회계기준으로 기존 원가로 평가되던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사별로 취하는 전략이 다르고 상품의 성격이나 손해율, 사업비율 등이 모두 다르게 잡히는 만큼 각사의 경험적 통계를 존중한다는 것이 IFRS17 도입 당시의 방침이었다. 하지만 1분기 이후 보험사들의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 달리 저마다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자의적인 가정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계리적 가정을 적용한다고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는 모든 가이드라인을 적용토록 했다. 앞서 감독당국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무·저해지보험 해약률 ▲보험계약마진(CSM) 인식기준 ▲변동수수료접근법(VFA) 적용기준 ▲실손의료보험 계리적 가정 ▲위험조정(RA) 산출기준 등이다. 일부 가이드라인이 상반기 실적부터 적용되면서 전진법·소급법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기존 실적까지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것인지(소급법) 향후 실적에만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것인지(전진법) 감독당국과 몇몇 보험사들 간 입장이 대립한 것이다. 앞서 감독당국이 원칙적 전진법의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논란은 일단락 됐지만, 금감원이 향후 추가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이란 말도 나오면서 업계 혼란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특히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몇몇 보험사들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관련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오는 국정감사에서 IFRS17 등 이슈를 집중조명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보사 관계자는 “연말까지 금감원이 회계제도 관련 시행세칙을 준비 중이란 얘기가 있다”라며 “국감에서 현재 상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일관된 기준까지 마련되면 혼란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swimming6176@wikileaks-kr.org 출처 : 위키리크스한국(http://ww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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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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